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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바이든 대통령, 새 정부 세계질서 재편 이끌 건가. 연합뉴스넷: 뉴스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by Regina49591 2021. 2. 9.

2021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새로 당선된 민주당원인 바이든 부통령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제46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고, 퇴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미국의 정치적 관행을 깼다.  

 

새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정치적 취향과 정책 취향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내적차원에서 새로운 왕관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것은 통제하기 어렵고 사회계층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정치극단주의와 시스템적인 인종주의 등 그리고 국제적차원에서 미국이 경제글로벌화의 물결속에서 4년간 역류하여 가져다준 일련의 위기와 도전이다. 그러나 4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류 대통령을 맞았다.  

 

취임식이 끝난 뒤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한 첫 번째 일은 17개의 행정지령에 서명하고 일부 무슬림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행 ‘여행금지령’ 철폐,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등 트럼프 시대의 7개 법령을 뒤집는 것이다.  

 

트럼프가 임기내에 세계경제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시한것은 의심할바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관련 과학기술기업을 "실체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대륙에 대해 발동한" 중미무역전"과 "중미과학기술전"이다. 대륙이 최근 몇 년 동안 급부상하면서 중미 관계는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직면했을 때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끄는 정부는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일부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최근년간 미국은 대외경제무역정책에서 이런 일방주의와 역세계화의 태도를 취하고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이는 원래 안정된 세계경제질서와 운행체계에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글로벌화의 배경하에 트럼프행정부의 빈번한 "퇴군"조작도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발전해 온 많은 문제들을 더욱 직접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면서 영국, 유럽연합, 심지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이 현재의 미국이 아직도 냉전 말기에 일방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패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유럽련합을 례로 들면 유럽리사회 의장 미셸이 유럽련합은 바이든이 미국대통령을 담임하는것을 대서양을 뛰여넘는 관계를 회복할수 있는 기회라고 인정했다. EU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전염병 발생, 디지털 전환 및 안전은 EU와 미국의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유럽의 투자협정이 체결된것은 유럽련합이 한창 적극적으로 "대서양을 뛰여넘는 무역 및 투자 동반자관계협정"의 효과적인 보충과 심지어 대체방안을 찾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비교해 강대국 전략 게임에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드러낸 많은 문제들은 EU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계속 망설이게 하고 있다.  

 

만약 EU의 이런 변화의 원인이 그것은 본질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초우에 세워져있기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실체경제에 대한 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이런 국제기구는 만약 미국과의 격차가 괜찮다면 미국의 가장 친밀한 동맹국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이슨정부가 앞장서서 5G출시를 지지했는가 하는것은 5안련맹이 화웨이를 압박하는 추세를 약화시키고 여전히 대륙의 "일대일로"창의에 대해 제이슨정부는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15년이래, 량국은 선후로 3,500억원의 인민페무역협의를 체결하였다. 영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첫 서방창시회원국이 되였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영국도 워싱턴을 멀리하는 추세다.  

 

또 례를 들면 범아시아자유무역지대 RCEP의 건립은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가 모두 거기에 포함되였다. 미국과 동맹국간에 비록 정치와 전략 분야에서의 관계가 여전히 밀접하지만 경제무역투자라는 이 보다 실무적인 령역과 새로운 시기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세계 각국이 이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와 도전은 매우 복잡하고 형세가 심각하다는것을 보아낼수 있다. 이들이 어떻게 임기 내에 지난 정부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해소하고 미국을 다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빌 게이츠,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미국 TV 드라마), 지혜명언)